newshub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 이후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 논란과 대안 부재로 인해 당 내부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지 닷새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준비 중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