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수장 없는 출범에 따른 수사지휘 공백과 조직 장악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 출범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만큼은 임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 개청(10월2일) 전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은 아직 적합한 후보자도 찾지 못한 상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