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가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대기업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발주처가 늘어난 가운데, 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심의 안건의 90% 이상을 처리한 데다 예외가 인정된 사업 규모도 전년 동기 2.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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