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말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재제청 거부’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만큼, 이 대통령 귀국 후에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 기관의 대립이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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