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7

아동 성착취 대화 ‘위장수사’ 검거 급증…미수범 처벌 도입 영향

한겨레 · 2026.09.27 00:00
아동 성착취 대화 ‘위장수사’ 검거 급증…미수범 처벌 도입 영향

아동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다 적발된 피의자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도입되면서 경찰의 위장수사가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검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다 위장수사로 적발된 피의자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가 가능해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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