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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3년 연속 30%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독려와 국세외 수입 징수 방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낡은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3년 연속으로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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