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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취소를 강요하고 순찰 중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39차례 연락하고, 순찰 중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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