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력, ‘저항했나’ 아닌 ‘동의했나’를 봐야”…유럽인권재판관의 제언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은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아닌 자유로운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