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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총괄 조정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이전 법안의 권한 남용 우려를 반영해 신용정보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조사와 수사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기관별로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 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종전안에서 논란이 된 신용정보 요구 근거를 삭제하고 조사·수사 부서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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