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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급지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청 일원화를 검토 중이나, 정태호 의원은 지역별 납세자 권리보호 격차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연 1건 미만 개최 국세청, 지방청 일원화 방안 검토…실효성 논란 정태호 "지역별 권리보호 격차 없게 제도 보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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