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4

카지노서 환전한 1억원 직원 실수로 또 받아…1심 뒤집고 2심 유죄

경향신문 · 2026.09.24 00:00
카지노서 환전한 1억원 직원 실수로 또 받아…1심 뒤집고 2심 유죄

카지노 직원의 실수로 이미 정산된 1억 원을 다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복 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액을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이미 바꿨는데도 직원 실수로 같은 돈을 또 받아 쓴 30대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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