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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소재 불명자가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2만3088명 중 227명 미확인 매년 증가…기관 정보공유는 제약 재범·타 범죄 관리 사각지대 우려 성범죄 전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 대상자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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