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8.31

조희대 부친상에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미뤄질 듯…법사위 현안 질의도 취소

경향신문 · 2026.08.31 00:00
조희대 부친상에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미뤄질 듯…법사위 현안 질의도 취소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장 발표가 연기되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제청권 및 임명권 권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관련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양측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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