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단독]신상공개 성범죄자 ‘소재 불명’ 느는데…재범 통계 없고, 기관별 연계 부족

경향신문 · 2026.09.23 00:00
[단독]신상공개 성범죄자 ‘소재 불명’ 느는데…재범 통계 없고, 기관별 연계 부족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 불명자가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전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 대상자가 3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불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관리·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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