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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에 '긴장'…카카오 '사법 리스크' 지속 검찰,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1심 구형과 동일…사법 리스크 지속 1심 구형과 동일…사법 리스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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