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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감소 폭은 1.3%에 그쳐 영세 사업장의 체불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체불액 감소 폭이 1%대에 그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 1명당 체불액도 늘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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