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속보] 조희대 “재제청 공문에 사유 없어…절차적 흠결도 수긍 어렵다”

한겨레 · 2026.09.23 00:00
[속보] 조희대 “재제청 공문에 사유 없어…절차적 흠결도 수긍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요청 공문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절차적 흠결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을 통해 “2026년 8월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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