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로 패소한 과거사 피해자, 진화위 결정 받으면 재소송 가능”

"과거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패소했어도,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