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3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한겨레 · 2026.09.23 00:00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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