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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두고 공개 설전을 이어가며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법적 대응 보도 나오자 즉시 부인 ‘손봉기 국회 부결’ 방안도 부정적 조 “청 입장 수긍 어렵다” 또 반박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 불 보듯 청 “공문상 누가 봐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 명백” 재반박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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