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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치권은 형량 하한 상향과 유족 합의에 따른 감경 요인 폐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족 합의 감경 폐지 촉구…“실효성 있는 엄정한 처벌 필요”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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