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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원전 확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후부, 12차 전기본 앞두고 3개월간 추진…공론화위 구성 계획 시민참여단 학습·토론 거친 ‘숙의형’ 적용…12월까지 결과 도출 권고 범위 미정…“민주적 절차 이용해 원전 확대 뒷받침” 비판도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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