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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헌법상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출구가 없다. 법관 생활하며 이런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되는 게 맞나 싶다.” (A 부장판사) “답이 없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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