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다”…청와대 “헌법 위배 인식”

경향신문 · 2026.09.22 00:00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다”…청와대 “헌법 위배 인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양측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헌법 위배라고 반박했으며, 대법관 공석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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