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경찰, ‘서해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이재명 대통령 등 무혐의

한겨레 · 2026.09.22 00:00
경찰, ‘서해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이재명 대통령 등 무혐의

이재명 대통령 등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발언만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국무총리), 정성호 민주당 의원(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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