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22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靑 “헌법에 위배” 반박

전자신문 · 2026.09.22 00:00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靑 “헌법에 위배”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이를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사실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대법원-청와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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