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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민간이 건물을 운영하는 구조로, 사업자의 재무 부실 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유권 분리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 매입 확약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토지임대부·토지지원리츠형 사회주택은 공공이 땅을 마련하고 민간은 건물을 지어 빌려주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땅값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져야 한다.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땅주인과 임대인이 다른 상황이 어떤 빈틈을 만들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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