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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5곳 중 1곳이 법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재수립이 지연된 하천 중 일부는 최근 수해 피해를 겪었으며,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삽교천 등 3년 이상 도과 새 계획 수립 기한 넘겨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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