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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수사 참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피해자를 형사 절차의 주체로 인정하고, 경찰 내 전담 조직을 구축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가 31일 나왔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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