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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특별회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장치 보급 등 사회적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일부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재투자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안정적인 교통안전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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