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몰수가 아닌 투기 근절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은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예산 증액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지 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