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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투기 목적이 없는 상속·고령 농지 등에 대해 일괄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사후 추인과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 투기 아닌 농지법 위반 일괄처분 안 해 상속·고령·관행 임대차는 처분유예·양성화 불법 전용 38년 만에 사후 추인, 특별법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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