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1

[속보] 당정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정상적 이용…명백한 투기는 조치"

연합뉴스 · 2026.09.21 00:00
[속보] 당정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정상적 이용…명백한 투기는 조치"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결과, 명백한 투기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되 경미한 농지법 위반 사항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간주하여 구제하기로 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1일 08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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