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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수장 공백이 겹치면서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혼란이 우려된다. 책임자 부재로 인해 조직 정비와 인사가 지연되면서 수사 현장의 공백과 행정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10여일 남겨둔 지난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법무행정을 이끌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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