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0

‘공소취소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민주당 신중론

경향신문 · 2026.09.20 00:00
‘공소취소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민주당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신속 추진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 부담과 민생 현안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며 법정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신속 추진’ 국회 요청에도 민생 현안 산적·지지율 하락 국면 여당 내 “재추진 실익 없어” 중론 국감 뒤 11월 논의 본격화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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