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0

[단독] 발달장애 가족 ‘잠깐의 휴식’ 지원한다더니…예산 다 쓰고도 대기만 1만6천명

한겨레 · 2026.09.20 00:00
[단독] 발달장애 가족 ‘잠깐의 휴식’ 지원한다더니…예산 다 쓰고도 대기만 1만6천명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기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폭발적인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극심한 돌봄 부담에 시달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대기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수요에 맞춰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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