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국정원법 개정, 사이버안보 역량 복원의 출발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보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 보안정보 조직과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된 이후,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