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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단기적인 집값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의했던 용적률 완화 카드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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