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9

남인순 의원 “임신중지 입법 지연 국회 책임…입법 시 처벌·금지 관점 벗어나야”

한겨레 · 2026.09.19 00:00
남인순 의원 “임신중지 입법 지연 국회 책임…입법 시 처벌·금지 관점 벗어나야”

남인순 의원은 임신중지 입법 지연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지적하며, 처벌과 금지가 아닌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신속한 입법과 보건의료체계 내의 안전한 관리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한 가운데 장기간 미뤄진 임신중지 관련 법안 마련이 국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임신중지의 절차와 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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