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에 제동…“자문기구인데 권한 지나쳐”

경향신문 · 2026.09.18 00:00
국가경찰위,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에 제동…“자문기구인데 권한 지나쳐”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운영규칙안에 대해 자문기구로서 권한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위는 자료 요구권과 권고 이행 점검권 등이 의결기구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보완 후 재상정을 의결했습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운영규칙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가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진행한 제595회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예규안’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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