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이 대통령 “독립성, 무제한 권한 아냐” 강조에도···조희대는 또 “사법부 독립”

경향신문 · 2026.09.18 00:00
이 대통령 “독립성, 무제한 권한 아냐” 강조에도···조희대는 또 “사법부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제한의 권한은 아니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사에 이어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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