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심사위원 되면 오천씩 받으니”…‘로비 천지’ 공공건축 공모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당선되는 등 심사위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소수 업체가 수주를 독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제재 체계가 미흡해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