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8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논란 없도록 처분 조항 삭제해야”

전자신문 · 2026.09.18 00:00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논란 없도록 처분 조항 삭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룰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 권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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