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8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 편성 전 교부세 재원 보장해야"

연합뉴스 · 2026.09.18 00:00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 편성 전 교부세 재원 보장해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시장은 기금 조성 전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용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최현덕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위축 우려" "내국세 전출 전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지방 참여 등 제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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