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 여부가 대응의 핵심이 되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구제 기능이 시장 논리에 맡겨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에게 절대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가선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이 말을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연대자 D는 10년 이상 전국의 성범죄 재판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를 지원해온 익명의 활동가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기도 한 그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모습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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