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성범죄물 사전차단 의무 사업자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대한 제도 정비와 적용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 텔레그램, 성범죄물 사전차단의무서 제외 -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포함…형평성 논란 - 김남국 "공개채널 적용 재검토·제도 정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텔레그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관리하는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플랫폼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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