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8

김남국 "텔레그램, 성범죄물 사전차단의무 제외…규제 사각지대"

연합뉴스 · 2026.09.18 00:00
김남국 "텔레그램, 성범죄물 사전차단의무 제외…규제 사각지대"

텔레그램이 성범죄물 사전차단 의무 사업자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대한 제도 정비와 적용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 텔레그램, 성범죄물 사전차단의무서 제외 -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포함…형평성 논란 - 김남국 "공개채널 적용 재검토·제도 정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텔레그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관리하는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플랫폼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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