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8

금융·마약범죄 대응 ‘기동력’ 우려…‘검찰 노하우’ 이식 과제

한겨레 · 2026.09.18 00:00
금융·마약범죄 대응 ‘기동력’ 우려…‘검찰 노하우’ 이식 과제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동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시행된다. 현장에서는 금융·마약 범죄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수사 인력 이식 문제와 수사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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