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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최소 인원으로 대기했던 군 장교의 징계를 취소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명령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인정했다.
"‘최소 인원 잠수교 남단 대기’ 감안 법원 “사명 저버렸다 보기 어려워” 이후 비슷한 판결 더 나올 가능성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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