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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양성화에 중점을 둔 보완 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권 공세에 21일 당정 보완책 내기로…‘처벌 아닌 양성화’ 강조 농사 못 짓는 땅 처분 명령 전 계도…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키로 국힘 “지방 부동산 다 버리는 것” 비판…민주당 “사실 왜곡 말라”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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