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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와 관련해 비용 전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수수료 인하가 음식 가격 인상이나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와 배달비 규제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며 비용 전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가 음식 가격 인상이나 배달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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